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규정으로 생활형 간판 관리

중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특생에 걸맞은 간판 제작 제도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상점은 따로 매뉴얼이 없다. 각 지역의 옥외광고와 간판표지 관리규정이란 큰 범위의 규정을 통해 소규모 상점의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 및 규정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

글 _ 이지행 해외통신원(중국 남개대학교 주은해정부관리학원 박사연구생)

1.서론

중국의 간판제작 디자인 매뉴얼은 각 지역마다 특색에 걸맞은 제도 및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 아직까지 소규모 상점의 간판 제작을 별도의 매뉴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각 지역의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규정이란 큰 범위의 규정을 통해 소규모 상점의 간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보고서는 중국의 여러 지역 중 관리규정이 비교적 엄격한 북경시를 예로 들어 중국 간판제작에 대한 규제 및 규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국의 간판제작 매뉴얼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경시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규정’, ‘북경시간판표지 설치관리규정’을 통해 중국의 간판제작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분석해 보고, ‘북경 창평구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 실행계획’을 통해 세분화(색상, 재료 등)된 간판 관리매뉴얼을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북경시 시 미관환경위생조례’를 통해 법률책임, 즉 위반 시 가해지는 법률상 책임을 알아보고자 한다.

2.본론

1) 관리주체(북경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관리규정)

‘북경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관리규정’ 제3조를 살펴보면 중국의 간판은 해당 시정부 행정관리 위원회에서 옥외광고 및 간판시설의 허가 및 관리감독을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옥외광고 및 간판설치의 모든 계획은 시의 행정관리위원회, 교통관리, 공상, 원림, 공안교통관리부가 제정하며 시의 인민정부는 이를 허가한 후 실시한다(제4조). 또한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시설의 표준은 시의 시행정관리위원회가 소속된 시 행정관리부가 제정한다.

2) 설치준칙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의 설치는 본 시의 옥외광고 설치 안전기술 표준에 부합해여 한다(제7장).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설치는 도시미관표준, 의식강화, 고품격 창의성, 높은 기술력, 고품질 재료, 높은 수준의 작업능력 등의 요구치에 부합하여 도시미관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제8장).

3) 간판관리

간판의 설치는 다음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한다(제28조).
· 설치되는 간판표지는 건축물 문미(門楣)혹은 지붕 끝 이하, 간판의 무게 및 크기는 건축물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미관과 밝기 등의 시각효과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 간판표지는 원칙상 하나의 상점에 한 개의 간판을 설치하는 것이며, 특수한 상황인 경우라도 하나의 상점에 두개 이상의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북경시내의 장안가 및 기타(서우강 동문에서 퉁저우(通州) 동관대교), 천안문광장, 중남해(中南海), 고궁, 댜오위타이 구역 등 범위 내 건축물, 구조물 및 국가당정기관, 문물보호단위, 외국대사관, 영사관, 국제조직북경기구 구조물 등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본 회사(단체)의 자유공간 혹은 임대한 건축물 규제지역 외 장소 및 공간에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 간판, 표지의 사용성질은 변할 수 없다. 간판표지는 등록명칭, 글자, 숫자 및 표지로 제한하며 경영하는 상품의 명칭은 포함될 수 없다.

간판 및 표지설치를 신청할 경우 서면상 신청하며 설치할 수 있는 자격증명, 색감효과도, 방향안내도, 사용권증명서, 안전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4) 간판명칭 및 구조물 명칭 표기 규정(북경시 간판표지 설치관리 규정)

북경시 간판표지 설치관리 규정에는 대표적으로 제8조와 제9조가 있다. 제8조에서는 “상점명칭 간판표지 및 건축물 명칭 간판표지는 관련규정 혹은 전통관습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물 처마 끝 아래, 저층 문미(문틀 위에 가로로 대는 나무)위의 방향, 건축물의 거리와 가까운 방향의 벽면 위 혹은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다”고 되어있고, 제9조에서는 “상점명칭 간판표지 및 건축물 명칭 간판표지의 중량과 규격은 건축물 크기와 비교해 볼 때 적당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벽면에 설치되는 간판표지는 벽면의 전체 면적 20%를 넘어서는 안 되며 벽면 가장자리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같은 건축물 벽면에 설치되는 간판표지의 높이, 크기 규격 등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같은 도로 혹은 같은 거리와 인접한 건축물 상에 설치되는 간판표지는 형식, 무게,색상, 등광 효과 등 모두 해당 지역의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 상업가게의 현판은 전통역사 양식과 부합해야 하며 체인점일 경우 통일된 양식으로 설치한다.

· 건출물 옥상에 설치되는 간판표지는 ‘독자체’의 형식으로 다음의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독자체는 ‘합체자’와 구별하여, ‘木’, ‘止’ 등의 글자처럼 다시 다른 글자로 나눌 수 없는 한자를 가리킨다.
- 4미터 이하의 건출물 옥상에 설치되는 독자체의 간판은 고도 0.5미터에서 1미터 사이로 설치를 규제한다.
- 4미터에서 12미터 사이의 건축물 옥상의 설치되는 독자체 간판은 고도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로 설치를 규제한다.

- 12미터에서 18미터 사이의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독자체 간판은 고도 1.5미터에서 2미터 사이로 설치를 규제한다.

- 18미터 이상 고층 건축물 옥상에 설치되는 독자체 간판은 고도 2미터에서 3미터사이로 설치를 규제한다. 아울러 건출물의 명칭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 독자체 아랫부분에서 건축물 옥상의 수직거리는 독자체 길이의 2분의 1 내로 규제한다.

5) 북경 창평구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 실행계획

간판에는 상점의 명칭, 숫자와 표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상업적인 내용은 간판에 담을 수 없다. 부가적인 상업홍보 내용은 ‘북경시 옥외광고 설치 관리조치’의 집행규정을 따른다. 간판의 설치는 비교적 단정하고 통일되어야 한다. 간판의 설치는 정상적인 생활, 교통, 주민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행을 미쳐서는 안 된다. 관련규정 혹은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1층 문지방 위, 2층 창문틀 아래, 간판과 지표면과의 고도는 3미터 보다 작아서는 안 되며 간판의 윗부분은 처마를 통과할 수 없다. 건축물 옥상부분은 건축물을 알리는 간판이외, 어떠한 형식의 간판표지도 설치될 수 없다. 상점명칭의 간판표지와 건축물을 알리는 간판표지의 무게, 규격은 건물물의 크기 및 형태와 비교적 부합해야 한다.

① 색상 및 재료
간판의 색상은 건축물의 색상, 건축양식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우아하고 독특한 풍격을 나타내야 하며 큰 면적의 단색은 사용될 수 없다.

간판의 글자와 배경색상 역시 대비되어야 한다. 배경은 보통 흰색, 베이지색 등 단아하고 우아한 색을 사용해야 하고 간판의 글자는 등황색, 검 붉은색, 짙은 녹색 등 비교적 튀지 않고 안정된 느낌을 주는 색을 사용한다. 만약 간판의 배경색을 어두운 색으로 사용할 경우 글자는 밝은 빛이 나는 색으로 제작해야 한다. 하지만 포화도가 높은 색상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간판 배경색을 연한 색으로 사용할 경우 글자는 저명도 색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간판의 야간 조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명간판이 정지상태일 경우 따뜻한 느낌을 주는 색상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 조명간판 설치에 필요한 전기기구(전기선, 콘센트 등)는 간판의 처마 끝, 베란다 등의 시설에 보이지 않게 설치하여 조명간판 사용 시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건축 간판 시설은 신재료, 신기술, 예를 들어 석재,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알루미늄, 아크릴판 등 우수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며, 내구성 및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건축색상 및 외부재질은 금속판, 알루미늄 플라스틱, 석재, 페이싱(facing), 막대 걸이판 등 동일한 간판이어야 하며 원래의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② 글자
간판의 글자는 국가규범의 언어 및 문자 순서배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대대적인 내려오는 상점의 간판은 전통관습규범에 따라 제작된다. 간판의 글자는 간단하고 빨리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상점의 고유 업무와 부합해야 하고 예술성을 겸비하며 영문 혹은 병음 등 알파벳 형식에 부합해야 한다.간판 글자의 전체 높이 : c, 간판높이 : C 라고 할때 1/3≤c/C≤3/5를 만족시켜야 한다.

③ 법률책임(북경시 시 미관환경위생 조례)
기관, 단체, 군부대, 학교, 기업과 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제작하여 사용하는 간판은 본 시의 간판표지 설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위치, 무게, 수량 등의 요구치와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도시관리종합집행부는 기한 내 개정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지정 기한 내 기를 개정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간판의 설치는 안전하고 잘 정돈되어야 하며 조명시설은 조명이 끊어지거나 파손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간판화면이 오염되거나 글자가 부족하며, 등 광 밝기에 문제가 생겨 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속히 수리하거나 교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간판사용 정지명령을 내리며 기한 내 수리·복구해야 하며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제40조).

3. 결론

위에서 보았듯이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소규모 상점의 간판 제작을 별도의 매뉴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각 지역의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규정이란 큰 범위의 규정을 통해 소규모 상점의 간판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북경시 옥외광고 및 간판표지 관리규정’, ‘북경시 간판표지 설치관리규정’, ‘북경 창평구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 실행계획’, ‘북경시 시 미관환경위생조례’를 통해 북경에 간판을 설치했을 경우 설치규격 및 관리, 설치조항 위반 시 법적책임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을 대표할 수 있는 북경시의 사례를 통해 중국에서는 현재 생활형 간판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관련 법령 및 규정으로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북경시 옥외광고 및 간판관리 관리규정

wenku.baidu.com/view/d35d3400a6c30c2259019e47.html

북경시 간판표지 설치관리 규정

wenku.baidu.com/view/d4282b7002768e9951e7382d.htmlfrom=related

?북경 창평구 옥외광고 및 간판 표지 실행계획

www.doc88.com/p-5136823155574.html

?북경시 시 미관환경위생 조례

szj.bda.gov.cn/cms/srzcfg/3181.htm

?북경 시 정부

www.beijing.gov.cn/

?북경 공상행정관리국

www.bidcenter.com.cn/newssearch-14352590.html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www.saic.gov.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