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주제는 ‘방송광고 비대칭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으로 정두남 kobaco 광고산업연구소 박사가 발표를, 전종우 단국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정 박사는 지상파 비대칭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광고품목 규제, 중간 광고 금지, 광고총량제 등을 꼽으며, “중간광고 허용으로 방송사업자와 광고주 입장에서 광고 효율성과 광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규제 완화의 경우 크로스미디어 결합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은 세계적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현상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는 천현숙 세명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중간광고와 광고 총량제 도입방안과 전략’을 주제로, 공공이익, 정당성, 산업활성화, 경제원리 4가지 시각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천교수는 그 전략으로 ▲일일 총량은 일일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6.7% ▲ 중간광고는 45분 이하로, 보도/어린이/교양 제외 ▲2014년부터 공민영 구분 없이 전면시행 등의 세부 조건을 포함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엄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과장은 “미디어의 다양화에 따라 지상파 광고의 호응도가 낮아지고 있다”며 “현재의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 비해 규제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고 재원이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현실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콘텐츠가 국가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그 재원을 안정화 시켜야 하는 정책적 목표가 있다”며 “방송광고 제도의 개선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전체 광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 3주제는 홍문기 한세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가 ‘광고금지 품목 규제완화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주류, 모유대체품,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금지 품목의 세부 규제 내역을 발제하고, 이시훈 계명대 광고홍보학과교수가 토론을 진행했다. 홍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방송광고 금지 목록을 통한 사전 검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이 절실하다”며 “방송사업자가 스스로 마련한 심의기준에 따라 사전심의를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광고가 방송된 경우 방송사에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이 방송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