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 101 pages| 2007.06.01| 파일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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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약
오늘날 국제 사회는 국경 없는 무역 전쟁이라고 일컫는 경쟁시대로써, 원산지 위주의 `Made in`보다는 `어떤 기업과 브랜드가 만들었는가`라는 `Made by`가 더욱 중요해 지고 지적재산권의 개발 및 보호, 국제표준 선점 등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실제로 현대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이 관련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으며, 그야말로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새로운 것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권리로 보호 될 수 있게 되었다. 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로 대변되던 지적재산권의 범위도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포장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상품 판매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업적인 디자인으로써 처음부터 기능성과 산업성을 가지고 있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또한 기존의 상품의 포장기능 외에 상품의 식별기능, 나아가 상품판매의 주체를 표시하는 기능인 `자타상품식별기능 을 가진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해, `주지성`을 가질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상에서는 100% 똑같지 않으면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으며,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상품의 외관 ·색상 등을 도용하거나, 심지어 유사 ·동일 상품명을 사용하는 등의 모방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 가처분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다.
포장디자인 지적재산권 상표법(商標法)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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