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국내 광고시장 규모를 현재 8.1조원 규모에서 2015년 13.8조원으로 키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내 5.7조의 광고시장이 새롭게 생기는 셈인데, 이를 통해 방송 통신 콘텐츠산업의 성장기반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방통위는 지난 12월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방송통신 핵심과제 를 보고했으며 이에 포함된 광고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방송광고 규제완화
• (간접광고, 협찬고지 개선)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사 - 외주사간 상생을 위해 제작 협찬, 간접광고 등 상호 허용
•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완화) 먹는 샘물, 의료기관 등 광고금지 품목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
• (광고 총량제 및 중간광고 제도개선) 광고시장 경쟁상황, 시청권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광고 총량제, 중간광고 제도개선 추진
방송광고 시장 효율성 제고 및 중소방송 지원
• (판매시장 경쟁도입) 정부출자 공사 설립 및 민영광고판매회사 허가를 통해 방송광고 판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 (대행시장 효율성 제고) 광고요금, 판매방식, 수수료 보상체계 등 광고시장 전반에 대한 시장기능 제고(장기물 확대, 대량구매 혜택 등)
• (중소방송지원) KOBACO체제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중소방송 지원을 광고매출배분, 판매지원, 기금지원 등으로 제도화 추진
스마트광고로 신규시장 창출
• (스마트광고 생태계 조성)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송, 통신,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생태계 조성 - 제작시설, 인력양성 지원을 통해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산업으로 육성
• (광고시스템 개발·표준화) 기업-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스마트TV 광고시스템 기술개발 및 광고제작 규격·형식 표준화 추진
• (디지털기반 광고효과측정) 리턴패스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광고유형별 특성에 따른 광고효과 측정체계 구축
• (맞춤형광고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의 행태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보장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법률에 따른 이용자 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세부 활용 방식·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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